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표준 1억 기준 개인 세액은 약 2,010만원, 법인은 900만원으로 약 1,110만원 차이가 납니다.
매출 얼마부터 유리한지, 전환 방식 3가지, 이월과제 조건, 6단계 절차와 신고 일정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따지는 이유
- 법인 전환 방식 3가지 —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과 못 받는 방법
- 이월과제 조건 — 미루던 세금, 5년 안에 지키는 규칙
- 법인 전환 절차와 기간 — 6단계, 보통 2~4주
- 법인 전환하면 얼마가 더 드나 — 절세액에서 빼고 계산할 항목
- 법인 전환 판단,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따지는 이유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표준 1억 기준으로 두 세금 체계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얼마인지 바로 보입니다.
| 구분 | 과세표준 1억 기준 세액 |
|---|---|
| 개인 종합소득세 | 약 2,010만원 |
| 법인세(9% 적용) | 900만원 |
| 차액 | 약 1,110만원 |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법인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이하 9%이고, 그 위 구간부터 19% 이상입니다.
같은 소득 규모라도 두 세율 체계가 구간마다 갈리기 때문에, 매출 규모로만 "이 구간부터 법인이 이득"이라고 한 줄로 정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세율표에서 내 과세표준 구간을 대조해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안팎이라면 법인세 9% 구간에 들어오는지부터 계산해 볼 구간입니다.
이런 전환 판단을 볼 때 제가 먼저 보는 것은 세율이 붙는 기준이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점이고, 그다음이 이월과제 자격과 대표자 4대보험 고정비입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6~45% 누진 · 매년 5월 신고 |
|---|---|
| 법인세 (2억 이하) | 9%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법인세 (2억 초과) | 19~24%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신고 |
| 사업 포괄 양수도 | 부가가치세 비과세 · 설립일부터 3개월 내 |
| 이월과제 유지 기간 | 설립등기일부터 5년 · 이탈 시 2개월 내 납부 |
법인 전환 방식 3가지 —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과 못 받는 방법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 전환은 현물출자·사업양수도·중소기업 통합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 세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정부 생활법령정보에 명시돼 있습니다.
세제혜택 방식에서는 이월과세 적용,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 같은 혜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비혜택) 양수도 방식은 이월과제·취득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고, 순수 세율 차이만으로 계산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이 없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이 비혜택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월과제·취득세 경감을 노린다면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순수 세율 비교만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월과제 조건 — 미루던 세금, 5년 안에 지키는 규칙
소기업 이월과제는 개인사업자 시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인 전환 후 5년에 걸쳐 나눠 내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은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 출자, 사업 양수도 시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양도입니다.
추가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해야 하고,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의 50% 이상이면 이월과제에서 배제됩니다.
음식점·숙박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은 애초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조특법 제32조·시행령 제29조제3항). 이런 업종은 전환 이득 계산이 다른 업종과 처음부터 다릅니다.
신청은 현물출자·사업양수도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이월과제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월과제를 적용받은 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제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특법 제32조 제5항). 5년 안에 사업을 정거나 주식 절반 이상을 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뤄둔 세금이 한꺼번에 추징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절차와 기간 — 6단계, 보통 2~4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여섯 단계로 진행되고 보통 2~4주가 걸립니다.
인허가·명의 이전 항목이 많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절세 시뮬레이션 — 내 과세표준 구간에서 개인 vs 법인 세액을 계산
- 법인 설립등기
- 법인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포괄 양수도 계약 체결
- 자산·명의 이전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사업 양도·양수는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라(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자산을 하나씩 파는 방식보다 부가세 부담에서 유리합니다.
포괄 양수도는 자산·부채·계약을 포괄 승계하므로 거래처·계약 승계도 수월합니다.
폐업 후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내고, 다음해 5월에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인 전환하면 얼마가 더 드나 — 절세액에서 빼고 계산할 항목
전환으로 아낀 세액에서 대표자 4대보험 고정비와 운영비를 빼야 실제 이득이 계산됩니다.
빼야 할 항목과 챙길 수 있는 경감을 먼저 정리하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 항목 | 내용 |
|---|---|
| 대표자 4대보험 | 전환 시 대표자도 직원으로 가입 의무 — 고용·연금 보험료가 추가 고정비 |
| 세무기장 등 운영비 | 법인 경비로 추가 발생, 금액은 요율표·상황별 확인 필요 |
| 취득세 50% 경감 | 사업용 고정자산, 2027-12-31까지 —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 |
구체적인 월 보험료액은 4대보험 공단 요율표에서 보수총액별로 확인해야 하고, 이 글에서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 직후에는 고용창출장려금 같은 고용 지원 제도 요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공고가 존재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는 2027-12-31까지 50% 경감되지만,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절세액을 계산할 때 이 세 항목을 먼저 빼고 남는 숫자를 봐야 실제 이득이 나옵니다.
법인 전환 판단,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
전환 여부 판단은 2027-05-31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끝내야 합니다.
신고 후에 전환하면 해당 과세연도는 개인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달력에 적을 날짜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할 일 | 기한 |
|---|---|
| 전환 여부 판단 마감 | 2027-05-31 종합소득세 신고 전 |
| 포괄 양수도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
|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폐업 다음해 5월 |
| 홈택스 세율표 대조 | 계산 1차 확인처 |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표와 법인세 세율표는 홈택스에서 직접 대조하는 것이 1차 확인처입니다.
저라면 전환 결정을 2027년 5월 신고 전으로 끝내고, 절세액에서 대표자 4대보험·세무기장 비용을 먼저 빼고 남는 숫자를 봅니다 — 이 항목들이 빠지면 절세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2026년 공고 요건 확인 (중기부 비즈니스플러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1차 확인처로 홈택스 지정(brief에도 동일) (hometax.go.kr)
- 법인세 기본세율 (nts.go.kr)
- 설립→양수도계약→등록신청→폐업신고→재산이전 순서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전환 판단 전 체크리스트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전환 여부 결정 — 신고 후에는 해당 과세연도가 개인 기준 적용
- 홈택스에서 내 과세표준 구간 세율표 직접 대조
- 이월과제 자격 요건(지배주주 50% 초과 보유, 상시근로자 5명 미만) 확인
- 대표자 4대보험 고정비를 절세액에서 먼저 차감해 계산
-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용 지원은 2026년 공고 요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매출 얼마부터 바꾸는 게 맞나요?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표준 1억 기준 개인 약 2,010만원 vs 법인 9% 적용 시 900만원, 차이 약 1,110만원(4대보험·지방세 미반영)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Q. 법인 전환하고 나서 세금이 더 나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
가능합니다. 대표자 4대보험 고정비, 세무기장 등 운영비, 이월과제·취득세 경감 적용 여부에 따라 순이득이 달라집니다. 절세액에서 이 항목들을 먼저 빼고 계산하세요.
Q. 음식점·숙박업도 이월과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이월과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조특법 제32조·시행령 제29조제3항). 이런 업종은 순수 세율 차이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이월과제 받은 뒤 5년 안에 사업을 정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월과제분이 추징됩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승계 사업 폐지·주식 50% 이상 처분 시,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Q. 법인 전환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4주입니다. 인허가·명의 이전 항목이 많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내 과세표준 구간 세액, 홈택스 세율표로 직접 대조해 보세요
표지 사진: AI-generated illustration (business documents calculator) — AI-generated image, illustrativ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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