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사례가 5년여간 1,167건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사이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글은 무엇이 ‘용도 외 유용’으로 잡히는지, 적발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사업자대출 주택구매, 무엇이 ‘유용’으로 잡히나
대출을 받을 때 정한 용도가 아니라 다른 데 쓰면 용도 외 유용이 됩니다.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 관련 보증을 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운전자금이나 시설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택 구입에 쓴 경우도 같습니다.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출받은 뒤 집을 산 경우도 유용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더 조심할 것은 이자입니다.
주택 구입에 쓴 사업자대출의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명백한 탈세라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사적 용도로 쓴 대출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표에게 빌려준 뒤 집을 구입한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적은 이미 뚫려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 금액을 별도로 적도록 바뀌었고, 국세청이 이 기재를 기준으로 대상 건을 추립니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기준으로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이 약 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늘었습니다.
| 용도 외 유용 |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매·보증, 이자의 경비 처리 |
|---|---|
| 2025년 하반기 적발 | 127건·587억5천만원 (건수 3배·액수 5배 증가) |
| 대출 제한 | 1회 1년, 2회 5년 — 7월 보도에서는 1차 3년·2차 최대 10년 |
| 자진시정 | 상환 + 수정신고 시 전수검증 제외·가산세 감면 |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 세무조사 전환과 추징
적발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금융권 현장점검에서 용도 외 유용 127건·587억5천만원이 적발됐습니다.
전년 상반기 45건·119억에 비해 건수는 3배, 액수는 5배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은 전수검증 대상입니다.
자금 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끝까지 확인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됩니다.
조사는 대출 종류와 실제 사용처, 사업체 신고 내용을 함께 봅니다.
주택 취득 자금 흐름을 추적해 편법 증여와 관련 사업체의 소득 누락까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 고발이 검토됩니다.
실제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사업자대출금과 신고 누락 자금으로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에서 부당 경비 계상분과 수입 누락분에 대해 소득세가 추징됐습니다.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처벌 가능성과 금융감독원·국세청 합동 전수조사를 언급했고, 확인된 대출금은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됩니다.
제3자 대납 여부도 계속 점검됩니다.
👉 가계부채 연체율, 금리 1%p 오르면 고차입 주택취득 가구 연체확률 0.81%p↑
적발 시 대출 제한, 얼마나 되나
한 번 걸리면 한 은행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용도 외 유용 차주 정보를 금융권 전체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3월 30일 출범했습니다.
대상은 은행·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 5개 업권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자대출은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이 용도대로 쓰였는지 금융사가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발되면 1회는 1년, 2회는 5년간 5개 업권 전체에서 신규 대출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5월부터 적발 대출의 즉각 회수 등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7월 보도 기준으로는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기간 기준이 자료에 따라 1년·5년과 3년·10년으로 갈리므로, 실제 적용 기간은 대출 거래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한은 기준금리 11월 인상 가능성, 10월 동결이 변수
이미 받은 사람의 확인 목록과 자진시정
은행권 사후점검 기준도 낮아졌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은행권 사후점검 기준이 강화되어,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초과 대출부터 법인은 3억원 초과 대출부터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받게 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용도 증빙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둘째, 주택 구입에 쓴 대출의 이자를 경비로 처리했는지입니다.
셋째, 주택 취득 자금 출처에 제3자 대납이 섞여 있는지입니다.
전수검증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며, 이전 거래분까지 소급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주요 시중은행에 최근 10년 치 사업자대출 용도를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한이 남아 있을 때의 출구도 공개됐습니다.
전수검증 착수 전에 용도 외 사용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한국경제 2026-09-10 단독 보도 확인 (hankyung.com)
- 대통령 경고(3-17)·국세청장 전수검증 입장(3-19), 127건·587억5천만원 적발 (hani.co.kr)
- 사적 용도 사용분 이자는 손금 산입 불가, 법인 명의 사주 대여도 세무 문제 (mk.co.kr)
이 뒤에 확인할 것
- 용도 외 사용 대출금은 전수검증 착수 전에 상환하고 수정신고하세요
- 1억원 이상 사업자대출은 3개월 이내 용도 점검 대상입니다
- 적발 이력은 5개 금융업권 전체에 공유됩니다
- 부모 등 제3자 대납 여부는 상환 시점까지 계속 점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대출 이자를 경비 처리하면 탈세인가요?
사업 관련 지출인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택 구입 같은 사적 용도로 쓴 대출의 이자를 경비로 처리하면 명백한 탈세라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Q. 자진시정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수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하면 전수검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수검증은 언제부터, 어디까지 보나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며, 이전 거래분까지 소급 포함됩니다. 대출금은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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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진: Property Contract Law and Mortgages by advokatsmart.no —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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