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 예산안에 아동기본수당 가정양육 가산금이 포함됐습니다.
아동수당이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뀌면서 만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부터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아동기본수당 가정양육 가산금, 2027년 7월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 가정양육 가산금 조건 — 어린이집 이용 여부
- 지급 금액과 기간
- 신청 방법과 소급 논의
- 지방 우대 지역의 경우
아동기본수당 가정양육 가산금, 2027년 7월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개편의 중심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체계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아동기본수당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이 지급되고,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나뉩니다.
기존 아동수당이 수도권 첫째 기준 월 1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이고, 우대지역 기준으로는 세 배입니다.
지급은 매월 15일에 주소지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이고,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이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2027년 예산안 관련 보도에 따른 기준입니다.
| 아동기본수당 (기본지역) | 월 20만원 — 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
|---|---|
| 아동기본수당 (우대지역) | 월 30만원 — 현금 1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 |
| 가정양육 가산금 (만 0~1세) | 월 30만원 추가 |
| 가정양육 영아 월 수령액 (기본지역) | 월 50만원 |
| 가정양육 영아 월 수령액 (우대지역) | 월 60만원 |
가정양육 가산금 조건 — 어린이집 이용 여부
가산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지원 등 별도 지원 체계가 적용되므로, 양육 방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설계입니다.
대상 연령은 만 0~1세로, 2세부터는 가산금 없이 아동기본수당만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정양육 첫째는 어린이집 이용 첫째보다 0~1세 동안 720만원 더 받습니다.
지급 금액과 기간
가산금은 월 30만원이며 아동기본수당과 별도로 더해집니다.
기본지역에서 집에서 키우는 영아의 월 수령액은 아동기본수당 20만원과 가산금 30만원을 합해 50만원입니다.
우대지역 거주라면 아동기본수당이 30만원이 되므로 월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0~1세 1년 기준으로 가산금 누적은 720만원입니다.
중간에 우대지역으로 이사하면 이사 다음 달부터 우대지역 기준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정양육 가산금 보도를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과 소급 논의
신청 절차는 아동수당법 개정과 지급 시스템 정비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신청처나 서류는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행 가정양육수당은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가 지급 시작 시점을 가르는 구조라 개편 후에도 이 규칙을 확인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한편 7월 1일 기준을 두고 소급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수도권에서 첫째를 가정양육하는 경우 6월 30일생은 총 3,560만원, 7월 1일생은 총 4,840만원으로 1,28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우대지역 셋째는 최대 3,428만원까지 벌어집니다.
현재 예산안에는 소급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과조치가 결정됩니다.
소급 논쟁 관련 보도를 남겨둡니다.
지방 우대 지역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지정하는 우대지역에서 출생한 아동은 아이맞이지원금에 500만원이 더해지고, 아동기본수당도 월 30만원을 받습니다.
우대지역에서 셋째를 낳아 0~1세 동안 가정양육을 하면 아이맞이지원금 2,000만원과 아동기본수당 등을 합쳐 만 12세까지 총 7,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지역 어린이집 이용 첫째의 4,120만원과 비교하면 조건에 따라 격차가 큽니다.
👉 2027년 예산안 확정 내용과 아동수당 증액 보도 (머니투데이)
👉 가정양육 가산금 월 30만원 조건과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방식 정리 (뉴시스)
👉 7월 1일생과 6월 30일생 지원액 3,428만원 차이 계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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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아동 수당 신청 때 알아두면 좋은 점
-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심의 결과 — 신청 절차와 소급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방 우대 지역 목록 — 지방우대지수 기반 지정이 확정되면 확인하세요
-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9월 1일까지 발표된 내용 기준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기본수당 가정양육 가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이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고, 소급 적용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Q. 어린이집에 보내면 가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가산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지원 등 별도 체계가 적용됩니다.
Q. 가산금은 아동기본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나요?
별도로 더해집니다. 기본지역 기준 아동기본수당 20만원에 가산금 30만원이 더해져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개편 세부 절차는 아동수당법 개정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표지 사진: Classic baby shoes by JD Hancock from Austin, TX, United States. Cropped and edite… —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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